범죄자 가해자 인권 보호 실태 (법치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통제사회로 이끌기 위한 사탄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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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때 처음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사실상 무죄와 다를 바 없는 집행유예 기간 5년이 끝나자마자 A씨는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여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옥살이 한 뒤 만기 출소했다.

두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댓가로 고작 5년을 복역한 셈이다.

그런데 옥살이가 끝나고 5개월만에 A씨는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여 세번째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아무런 가중처벌 없이 또 다시 단 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상습범인 A씨의 재범 우려가 매우 높아 법원에 화학적 거세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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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는 인권과 관계있는 만큼 신중해야 하고 A씨를 성도착증 환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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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5년 복역 후에 전자발찌만을 찬 채 또다시 풀려났고

풀려난지 5개월만에 또 다시 네번째 성폭행 범죄와 함께 이번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다.

세명의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평생토록 안고갈 고통을 준 법죄자에게 총 합해서 단 10년형을 주고

그것도 모자라 인권을 이유로 화학적 거세 신청을 기각하더니

결국 네번째 여성의 목숨까지 잃게 만든 어처구니 없는 범죄자 인권보호 실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정부와 법원이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려 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상관없이 범죄자의 인권을 강화하려는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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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야기는 2019년 5월 27일에 네번째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A씨가 벌여온 성폭행 범죄에 관한 실화 내용입니다. (아래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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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6층서 뛰어내린 선배 약혼녀 끌고와 또… (naver.com)

성폭행 피해 6층서 뛰어내린 선배 약혼녀 끌고와 또…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에서 공정한 법과 재판은 세상의 기반을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 집행이 엄격한 나라일수록 범죄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잠재적 범죄자들에 대한 본보기가 되어

죄악이 만연하는 것을 억제시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법이 약하거나 범죄에 상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으면

범죄율과 재범율이 높아지면서 악인들이 활개치는 사회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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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악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행하는 일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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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하늘의 법정을 베풀고 재판관들을 심판하신다.

너희가 언제까지 부정한 재판을 하며 언제까지 악인들을 두둔할 작정이냐?

너희는 약자와 고아의 권리를 옹호하며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라.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구출하라.

너희가 어리석고 무식하여 흑암 가운데 살고 있으니 세상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는구나.

(시편 82:1-5, 현대인의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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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와 사법부에 해당하는 정부와 법원이 범죄자 인권을 그토록 강화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고

대한민국의 범죄자 인권보호 실태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elysiastory/223450094953

인권의 딜레마에 빠진 대한민국 (범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