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세이어 트루세이어

​​​18세때 처음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사실상 무죄와 다를 바 없는 집행유예 기간 5년이 끝나자마자 A씨는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여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옥살이 한 뒤 만기 출소했다.두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댓가로 고작 5년을 복역한 셈이다.그런데 옥살이가 끝나고 5개월만에 A씨는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여 세번째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아무런 가중처벌 없이 또 다시 단 5년형을 선고했다.검찰은 상습범인 A씨의 재범 우려가 매우 높아 법원에 화학적 거세를 신청하였으나,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학적 거세는 인권과 관계있는 만큼 신중해야 하고 A씨를 성도착증 환자로 볼 수 없다"​결국 A씨는 ..